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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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4.12.중요판결]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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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04-18 |
| 조회수 | 7800 | ||
| 첨부파일 | 2010두46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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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4612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1.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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