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의 대상 사건

민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는 소 제기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는 각급 법원 민원접수창구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지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인 등의 여비, 감정료 등 법에서 정한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신청인의 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자금능력 부족에 대한 소명자료

재산관계진술서의 소명자료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면

• ①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위탁잔고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초연금법상의 수급권자 : 기초연금수급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상의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소년ㆍ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 중 누구든지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선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