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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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9 | [행정][일반]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피고...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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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25038 | [행정][일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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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 25037 | [행정][조세]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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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 25036 | [행정][산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다른...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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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 25035 | [행정][산재] 주치의의 임상적 소견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존중되어야...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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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 25034 | [행정]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이 적법(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 판결...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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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 25033 | [형사]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대구지방법원 2...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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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 25032 | [행정][조세]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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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 25031 | [민사] 재사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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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 25030 | [행정][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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