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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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61 | [형사] 개를 풀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벌금 수배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대구지방법원 ...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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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 25060 | [행정] 국가유공자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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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25059 | [행정]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지않아 국외여...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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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 25058 | [형사]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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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25057 | [민사] 미성년자(중1)가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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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 25056 | [행정][노동]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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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 25055 |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중증장애인의 동의 없이 그 거처를 중증 장...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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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25054 | [행정][산재]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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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 25053 | [행정][일반] 펀드판매사인 은행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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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 25052 | [형사]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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