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일부를 임대하였더라도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5323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5-08
조회수	20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235.pdf
[행정][조세] 법인등기부상 시민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임대 및 관리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일부를 임대하였더라도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사례(2023구단5323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