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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수상해, 재물손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369
첨부파일  [1][형사] 특수상해, 재물손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pdf

피고인이 동창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호텔 안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커피포트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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