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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재생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3부 25.06.26 2023후11562 권리범위확인(특)
제2부 25.06.26 2024두64000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제2부 25.06.26 2024두3438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제2부 25.06.26 2025도167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25.06.26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제2부 25.06.26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제3부 25.06.26 2024도63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합 25.06.19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합 25.06.19 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전합 25.06.19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전합 25.06.19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전합 25.05.22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5.05.22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합 25.05.22 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전합 24.10.23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제2부 24.10.08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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