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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최초합격자 수 및 추가합격자 수(일반전형/특별전형 각각)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대학교 총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297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5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74.pdf

[행정][일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최초합격자 수 및 추가합격자 수(일반전형/특별전형 각각)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대학교 총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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