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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요지]
-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담당변호사는 각자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의16, 제50조의 각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와 위임계약 또는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하여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 적법하게 해당 법무법인(유한)을 대리하려면 법무법인(유한) 명의의 위임장뿐만 아니라 해당변호사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또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금지)는 전관예우 등에서 비롯된 법조비리로 인하여 실추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법조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인데, 법무법인(유한)의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고, 그 담당변호사가 실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만일 법무법인(유한)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고 볼 경우 법무법인(유한)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각종 법령 회피행위나 부정한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채 해당 사건에 관한 변호·대리를 하는 경우를 제재할 수 없게 되어 변호사법 제29조의2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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