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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6-15
조회수	9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정_재물손괴.pdf
판결 요지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재물손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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