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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김천시 내 토지 소유자들임. 피고 김천시는 1989년경부터 1994년 말경까지 원고들의 토지를 쓰레기매립시설로 사용하여 생활쓰레기 등을 매립하였음.
□ 원고 청구의 요지
- 원고들은 토지에 연탄재를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인데, 피고 김천시는 원고들의 토지에 쓰레기를 무단 매립하였음. 피고 김천시는 침출수 처리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았도 복토도 불충분하게 하였음. 이에 토지에서 경작이 불가능함.
- 피고 김천시가 원고들의 토지에 쓰레기를 무단 매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로,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베제청구로서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제거할 것과, ② 경작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함.
- 예비적 청구로, ① 토지 오염으로 인한 지가 하락, ②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함.
□ 제1심법원의 판단
- 피고 김천시가 원고들의 토지에 쓰레기를 무단 매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
- 피고 김천시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예비적 청구 중 ① 토지 오염으로 인한 지가 하락, 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함. ② 경작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주장․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들, 피고 모두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 이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수긍
- 피고 김천시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토지에 쓰레기들을 매립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 김천시가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김천시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주위적 청구 기각
- 제1심 감정 결과에 당심 감정 결과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 김천시가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 및 현재까지도 토지 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도 유효한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됨.
=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손해 인정 범위는 제1심판결과 같음)
- 원고들은 2019년 11월경 토지를 직접 굴토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처리기준 미충족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소멸시효 및 장기소멸시효는 모두 위 2019년 11월경부터 진행함. 피고 김천시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 쌍방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2024나17480 매립물 제거,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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