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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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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8-18
조회수	2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269.pdf
[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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