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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미충전 하이패스 카드를 달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사용하여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11-09
조회수 24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편의시설부정이용.pdf

판결요지 : 피고인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전자카드를 충전하지 않아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총 2,796,1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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