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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모바일 상품권 발행회사의 서버에 침입하여 임의로 상품권을 발행하게 하여 취득, 환전한 범행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성립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11-09
조회수 189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5고단_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등.pdf

판결요지 : 성명불상의 해킹범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회사를 해킹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피고인1에게 전송하게 하여 총 969,600,000원 상당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달하여 범죄수익 은닉하고, 피고인2도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된 모바일 상품권이 교환된 304,000,000원 상당 지류상품권을 환전 목적으로 받아 범죄수익 은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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