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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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0-174 | |
| 예고일자 | 2020-08-04 | 마감일자 | 2020-08-24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ubung82@scourt.go.kr | |
| 첨부파일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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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74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그 법적 근거가 기재된 규정에 반영함(안 제13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E-mail : ubung82@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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