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20-144
예고일자	2020-07-01	마감일자	2020-07-2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1050
전화번호	02-3480-1820	전자메일	pmoons@scourt.go.kr
첨부파일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pdf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44호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각종 법령 제ㆍ개정으로 도입된 다양한 유형의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급 법원은 영상재판담당자를 지정하여 사무분담표에 기재하여야 함(안 제4조) - 재판장등은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전에도 영상재판 실시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증인등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음(안 제6조) - 재판장등은 증인등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출석장소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문기일 전까지 출석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9조) - 문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중계시설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이나 모사 전송,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음(안 제15조) - 중계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문을 중단하되, 장애사유 해소 후 필요한 경우 종전 신문사항에 관하여 다시 신문할 수 있음(안 제16조) -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는 사건에 관한 서류를 수소법원에 송부하되, 전자패드 서명 또는 전자문서 변환 방법으로 서류 송부에 갈음할 수 있음(안 제18조) - 수소법원 형사법정에 중계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민사법정을 활용할 수 있음(안 제23조) - 감정인등에 대하여 서류를 전자제출 하도록 안내하되, 부득이 발생한 서류 송부비용은 감정료와 함께 지급함(안 제33조) -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기일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되, 기일에서는 구두로 확인할 수 있음(안 제36조) - 재판장등은 화상장치를 이용한 준비기일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차회 기일에 고지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안 제38조) 3. 진행절차 - 행정예고 완료 후 즉시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ㆍ전화 : 02)3480-1820, FAX 02)3480-1050 ㆍE-mail : pmoons@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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