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공고번호	2020-327
예고일자	2020-12-24	마감일자	2021-01-1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4969
전화번호	02-3480-1394	전자메일	rang99@scourt.go.kr
첨부파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327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 임차인이었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 필요한 절차와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위 임차인이었던 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안 제12조제2항) - 위 임차인이었던 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 임대차계약증서 등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되, 전자확정일자부 또는 등기기록에 의해 임차인이었던 자임이 확인되는 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3. 진행절차 - 2021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rang99@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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