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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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공고번호 | 2021-35 | |
| 예고일자 | 2021-02-01 | 마감일자 | 2021-02-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6-0296 | |
| 전화번호 | 02)3480-1143 | 전자메일 | lee1109@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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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5호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화를 내용으로 하는「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그에 따른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021. 2. 9. 시행됨에 따라서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제2조(구성)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제1항의 “6인의 위원”을 “5인의 위원”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4인”을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3인”으로 각 변경함. ❍ 제2조 제3항의 “윤리감사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ㆍ전화 02)3480-1143, FAX 02)536-0296 ㆍE-mail : lee1109@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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