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법원행정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소관부서

법무담당관실

공고번호

2021-72

예고일자

마감일자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436

전자메일

huiyeol@scourt.go.kr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72호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2020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0년도 법원행정처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내규

예규

기타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2020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내규,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21. 3. 8.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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