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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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공고번호 | 2021-157 | |
| 예고일자 | 2021-06-04 | 마감일자 | 2021-06-14 | |
| 담당부서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팩스번호 | 02)536-0296 | |
| 전화번호 | 02)3480-1143 | 전자메일 | lee1109@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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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57호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원정보공개규칙(대법원규칙 제2987호, 2021. 5. 27. 일부개정)」(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법과 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 ❍ 법 제7조의 제목 변경 내용 반영(제2조) ❍ 규칙 제4조제4항이 제3항으로 이동 사항 반영(제4조제3항) ❍ 법 제13조제4항이 제5항으로 이동 사항 반영(제7조) ❍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의 제명이 2016. 2. 17. 「법원 민원 처리 내규」로 변경된 사항 반영(제15조) 나. 정보공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와 청구인 부담의 완화를 위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재조정(별표2) 다. 법과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6호의2 서식) ❍ 청구인에 대한 통지사항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4호의2, 제7호, 제9호의2 서식)
3. 진행절차 ❍ 2021년 6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내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ㆍ전화 02)3480-1143, FAX 02)536-0296 ㆍE-mail :lee1109@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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