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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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1-173 | |
| 예고일자 | 2021-06-15 | 마감일자 | 2021-07-0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chosy@scourt.go.kr | |
| 첨부파일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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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73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7892호(2021. 1. 12. 공포, 2021. 7. 13. 시행)]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 일정한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위 법률 제22조)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그 절차를 규정함(안 2.너.(1)) ❍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를 규정함(안 2.너.(2))
3. 진행절차 ❍ 2021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행정예고 ❍ 2021년 7월 13일부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안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chosy@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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