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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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공고번호 | 2021-179 | |
| 예고일자 | 2021-06-21 | 마감일자 | 2021-06-25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743 | |
| 전화번호 | 02)3480-1878 | 전자메일 | imjlucky@scourt.go.kr | |
| 첨부파일 |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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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79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상업등기규칙｣ 제68조제2항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의2에 따라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인감카드 발급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인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초 발급 시 인감을 제출한 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인감카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4.나.1)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ㆍ전화 02)3480-1878, FAX 02)533-2743 ㆍE-mail : imjlucky@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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