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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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1-186 | |
| 예고일자 | 2021-06-24 | 마감일자 | 2021-06-2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4 | 전자메일 | chosy@scourt.go.kr | |
| 첨부파일 |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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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86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 자산인 외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과 절차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소 외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직접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발급수정절차를 요청하지 않도록 하고,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도 발급수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 신용카드로 납부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와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가 별도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에서 정산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납부 당일에는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가 해당 신용카드 결제의 취소처리를 하고, 다음 날 이후에는 민원인에게 환급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호)
3. 진행절차 ❍ 2021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 ❍ 2021년 7월 16일부터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시행 예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4, FAX 02)533-4969 ㆍE-mail : chosy@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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