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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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212 | |
| 예고일자 | 2021-08-04 | 마감일자 | 2021-08-2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2631 | |
| 전화번호 | 02)3480-1796 | 전자메일 | lyk842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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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12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사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 수사 또는 내부 조사 중에 있는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 예규가 2009. 8. 6. 개정되어 시행된 이래 제도상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한의 요건, 범위 및 절차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예규는 ‘그 비위사실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직무관련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함으로써,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신설) ❍ 예외적으로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 등을 이유로 의원면직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3. 진행절차 ❍ 2021년 8월 23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796, FAX 02)533-2631 ㆍE-mail : lyk8421@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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