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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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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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4 |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 | 법원도서관 | 2024-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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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 9343 |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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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 9342 |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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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 9341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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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 9340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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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 9339 |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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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 9338 |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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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 9337 |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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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 9336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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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 9335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 ... | 법원도서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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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