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통령기록관장인 피고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정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 4. 16.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의 행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①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②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심사방법을 제시한 뒤,이 사건 정보에 대한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서 보호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19두3576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