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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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가능
등록일	2025-06-24	조회수	294
첨부파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가능(보도자료).pdf
■ 이름 글자수가 5자(성은 포함하지 않음)를 초과하는 출생신고는 수리할 수 없으나 그동안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한정하여 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②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③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2025. 6. 20.부터 대법원은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대폭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이름은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글자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이름도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글자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의 개정 전에 이미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외국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후보완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인 부 - 외국인 모의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외국인 모의 성 ‘알버트’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이 있음 ■ 참조(관련 규정)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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