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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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미 법관 AI 화상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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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02 | 조회수 | 291 |
| 첨부파일 | 한·미 법관 AI 화상토론회.hwp | ||
▣ 한·미 양국 법관 간 사법부의 인공지능(AI)에 관한 화상토론회가 2025. 8. 29.(금) 진행됨 ●이번 화상토론회는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 Diane Robinson 박사가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에 한·미 법관이 함께 사법부의 AI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이루어짐 ●한·미 법관 AI 화상토론회에서는 양국의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현황 및 AI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짐 ●AI를 주제로 한 최초의 한·미 법관 화상토론회로,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 양국 법관 간에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추가로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대한민국 법원은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교류를 이어가 사법정보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도모할 계획임 ●이번 화상토론회는 줌(Zoom)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됨 ▣ 대한민국 법원은 AI 기술 도입을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예정임 ● 대한민국 법원은 2025. 4. 28.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의 AI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사법부 내 AI 기술 도입을 추진 중임 ▣ 주요 참가 인사 ● 첨부파일 별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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