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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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5도954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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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9-04 | 조회수 | 338 |
| 첨부파일 | [250904 선고] 보도자료 2025도954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A 교회 담임목사이자 B 정당 대표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판결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담임목사라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B 정당 대통령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95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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