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2015년 이후부터 처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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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13 | 조회수 |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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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720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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