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토지,지상건물 공유자가 건물 지분 넘겨도 법정지상권 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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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995 |
| 첨부파일 |
2018다218601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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