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수도세 내라" 계량기 떼어내 단수시킨 관리인..."벌금 100만원" | ||
|---|---|---|---|
| 작성일 | 2022-12-08 | 조회수 | 821 |
| 첨부파일 |
2021도795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실수로 동명이인 기소한 검찰...14년 만에 판결 파기 |
|---|---|
| 다음글 | 대법 "수입할 때 받는 무상제품, 동종 가격으로 과세 안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