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국가사업이라도 공공성 강하지 않은 매립지, 시행자 소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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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06 | 조회수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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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731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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