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차에 '검찰 로고' 붙여 공무수행 위장···대법 "공기호 위조죄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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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7304 |
| 첨부파일 |
2023도11313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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