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한 30대···대법 "대체복무 이유 안돼" | ||
|---|---|---|---|
| 작성일 | 2024-11-14 | 조회수 | 700 |
| 첨부파일 |
2023두42997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부영, '1급발암' 비소 검출된 송도땅 7년째 방치···산 땅마다 '오염토' |
|---|---|
| 다음글 | 징벌보고서 지장 거부한 수용자에 징계···대법 "위법한 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