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심리적 지배 받아 살인 저지른 지적장애인, 징역 15년 확정 | ||
|---|---|---|---|
| 작성일 | 2025-01-17 | 조회수 | 2252 |
| 첨부파일 |
2024도15997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군대 후임에게 "사람 xx도 아니다"...대법 "모욕죄 안돼" 왜? |
|---|---|
| 다음글 | 습관성 음주운전 징역형에...대법 "치료감호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