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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문
사건내용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에 관한 소부 공개변론
【명품 가방 리폼행위의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방 청 일 2025. 12. 26.(금)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소부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2025. 12. 26.(금)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 장 소: 대법원 청사 제1호 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사건 및 당사자
대법원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주심 대법관 권영준)
원고: 루○○○ ○○○○(L○○○○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정현령
변호사 손천우, 장현진, 김보미
피고: 이◇◇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철식, 김세라
사안의 개요
▶ 리폼업자가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명품 가방의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리폼 의뢰를 받아 그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리폼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원고(상표권자)가 피고(리폼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함
쟁점 등
▶ 쟁점
-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❶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❷ 업으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❸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❹ 리폼 제품에 대하여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❺ 상표권자의 명품 가방 판매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
▶ 그 밖의 고려사항
- 리폼 행위에 관한 외국 판례의 동향과 평가, 리폼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 또는 이익의 비교 형량, 이 사건의 판결이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 등
소송의 경과[원심=제1심: 상표권 침해 ○]
▶ 피고(리폼업자)가 리폼 행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원고(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논쟁의 요지
▶ 피고(리폼업자)는 명품 가방의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 가방을 리폼하여 다른 형태의 가방 또는 지갑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상표권자)의 등록상표들이 계속해서 그 가방 또는 지갑에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리폼업자)의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반면에, 명품 가방의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그 가방을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고,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하여 리폼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므로, 피고(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리폼 행위를 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원고(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임
▶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음
-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출처표시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업으로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는지
- 리폼 제품에 대하여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 상표권자의 명품 가방 판매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진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리폼 행위에 관한 외국 판례의 동향과 평가
- 리폼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가치 또는 이익의 비교 형량
- 이 사건의 판결이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 등
▶ 대법원은 소부 공개변론에서 관련 전문가를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위 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소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25. 12. 26.(금) 13:10~13:40
▶ 배부장소: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 배부방법: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확인 후 보관용 방청권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한 다음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가 있는 것을 말함
▶ 대법원 소법정은 법정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방청권소지자에 한하여 방청이 가능합니다.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휠체어 이용석(2석)을 희망하시는 분은2025. 12. 24.(수) 업무시간 내 까지 민사과 (02-3480-13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말씀
해당 변론은 법정 촬영으로 인하여 방청인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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