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75호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 공고
형사정책 연구과제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6.
법 원 행 정 처 장
---------------------------------------------------------------------------------------------
1. 공모과제
○ 과제명
- 그림자배심(SHADOW JURY)을 통한 배심원 평의 분석
○ 연구과제
- 그림자배심의 평의분석을 통한 배심원 평의의 이해
ㆍ그림자배심원의 평의 방식 분석을 통해 다른 성별, 교육수준, 직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평결에 이르게 되는 기전 분석
ㆍ배심원의 발언 빈도, 발언 주제, 동등성 등의 분석을 통한 배심원 평의 및 평결의 합리성 측정
ㆍ재판과정에서 나타난 판사의 언어적ㆍ비언어적 행동, 검사 또는 변호인의 특정 변론기술 등이
평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ㆍ배심원의 수(5인 / 7인 / 9인)에 따른 발언 내용과 평의 구조 분석
- 당해 사건과 관련된 평의 과정 및 결과 분석
ㆍ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에서 배심원의 이해도, 특히 추상적 법개념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
와 포섭의 정확성 정도
ㆍ실제 평의 과정에서 유ㆍ무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에 대한 판단이 구분되고 있는지
- 「평결 / 판결」 분석
ㆍ그림자배심의 평결과 실제 배심원의 평결 및 재판결과가 다르다면 그 원인 분석
- 동일 성향을 가진 그림자배심과의 비교ㆍ분석
ㆍ로스쿨생, 대학생, 가정주부, 퇴직 학교장 등 동일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그림자배심의
평의와 비교ㆍ분석
○ 연구 관련 요구 사항
- 분석 건수 : 그림자배심 30건 이상
- 실제 배심원 선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한 이상적인 배심원 구성모델
제시
2. 연구용역비
○ 5,000만 원 (그림자배심원 수당 포함)
3. 공모자격
○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법인, 단체, 청소년시설, 대학, 연구소 등
○ 연구진 자격요건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급이나 전임강사급 이상, 연구소 상근연구원
이상
- 연구보조원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연구수행의 하도급 금지 (합동연구는 가능)
4. 선정절차 및 방법
○ 제안서 작성ㆍ제출 (붙임 서식 참조)
○ 제안서에 대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합한 후보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 없으면 별도로 수의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10. 9. 30. 예정
5. 제안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9. 17. ~ 2010. 9. 27.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전화번호 : 02-3480-1412.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서초동 967) 대법원 서관 5층 571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
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제안서를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제안서 양식
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제안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등기) 접수처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형사정책 연구과제
공모 담당자 앞(우편번호137-75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
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2010. 9. 27.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제안서란에 연락처 기재 요(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담당실 형사심의담당실 [전:02-3480-1412
(김유환 사무관, Email : yuhwan76@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