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 1. 중요판결]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05 |
| 조회수 | 1338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5두17201(6.1).pdf | ||
| 2005두17201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6. 1. 중요판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범위 |
|---|---|
| 다음글 | [6. 1. 중요판결]10여 년 전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도중 석면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폐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