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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6. 1. 중요판결]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해석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6-05
조회수 14120
첨부파일 비실명-2007두2555(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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