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4. 8.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8-13 |
| 조회수 | 2463 | ||
| 첨부파일 | 2024f0810pa(요약본).hwpx 2024f0810pa(요약본).pdf | ||
|
[민사] 대구고법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309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318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집행판결〕: 항소322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4. 4. 26. 선고 2023구합753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항소328 [조세] 제주지법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332 [형사]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344 |
|||
| 이전글 | 2024. 8.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1. 선고 중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