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24.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9-11 |
| 조회수 | 1269 | ||
| 첨부파일 | 2024f0910pa(요약본).hwpx 2024f0910pa(요약본).pdf | ||
|
[민사]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자동차명도〕: 항소353 서울북부지법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360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366 [조세] 서울행법 2024. 6. 13.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항소 372 [형사]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381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389 |
|||
| 이전글 | 대법원 2024. 9. 10. 자 중요 결정 요지 |
|---|---|
| 다음글 |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8. 29. 선고 중요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