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4. 9. 10. 자 중요 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9-11 |
| 조회수 | 2008 | ||
| 첨부파일 | law240911(9.10.결정).hwpx law240911(9.10.결정).pdf | ||
|
[형사] 2023모1766 비용보상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중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측) 2. 비용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대법원 2024. 9.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24.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