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6.14. 중요판결]조세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18 |
| 조회수 | 11166 | ||
| 첨부파일 | 2007다3285(비실명).pdf | ||
| 2007다3285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마) 파기환송 | |||
| 이전글 | [6.14. 중요판결]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6.14. 중요판결]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