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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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1. 도로소음 피해에 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유입금지를 구하는 유지청구의 적법성 여부(적극)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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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20 |
| 조회수 | 11408 | ||
| 첨부파일 | 2004다37904(비실명).pdf | ||
| 2004다37904(본소), 3791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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