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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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20 |
| 조회수 | 11224 | ||
| 첨부파일 | 2006도5702비실명.pdf | ||
| 2006도5702 도로교통법위반등 (다) 상고기각 | |||
| 제목 | [6.15. 중요판결]ATV 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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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20 |
| 조회수 | 11224 | ||
| 첨부파일 | 2006도5702비실명.pdf | ||
| 2006도5702 도로교통법위반등 (다) 상고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