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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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상속재산 귀속결정 시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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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20 |
| 조회수 | 11791 | ||
| 첨부파일 | 2005두13148.pdf | ||
| 2005두131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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