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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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28. 중요판결]1. 조망의 이익 침해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 2.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기준 3. 일조, 조망, 사생활, 천공률 등 생활이익 침해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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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7-03 |
| 조회수 | 12092 | ||
| 첨부파일 | 2004다54282(비실명).pdf | ||
| 2004다54282 손해배상(기) (마)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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