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중요판결]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나 같은 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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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8. 중요판결]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나 같은 법 제3조의4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13637
첨부파일	2004다69741(비실명).pdf
2004다69741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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