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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6.28. 중요판결]모발이식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10793
첨부파일 2005도8317비실명.pdf
2005도8317  의료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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